"국고채 입찰금리 맞춰쓰자"…15개 PD사 과징금 역대 최대 1.6조(종합)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입찰 시장에서 3년 넘게 투찰 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고, 투찰 금리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짬짜미를 한 15개 전문딜러사(PD)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사상 단일 사건으론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6천억원 철퇴를 맞았다.

이 가운데 7개 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국고채 경쟁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 금리·물량, 투찰 금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을 벌인 15개 국고채 PD사에 과징금 총 1조6천265억7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 5초 만에 투찰 금리 합의하기도…공정위 "일상적 관행적 담합"

제재받은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케이비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0곳이다.

은행에선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5곳이 함께 제재받았다.

공정위는 또 담합 기간이 길고 담합에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케이비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 사를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사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입찰 총 150건에서 국고채 입찰 마감 시간 1∼2분 전까지 전화 통화, 메신저 등으로 가격인 투찰 금리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담합(정보 교환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45건은 정보 교환을 넘어서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직접 합의(입찰 담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15개 PD사들의 입찰 담당 직원들은 입찰 당일 별도 인사도 없이 투찰 물량 또는 투찰 금리 정보부터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5초 만에 투찰 금리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담합이 일상적·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정보 교환 담합의 경우, 투찰 전 확보한 경쟁사의 투찰 금리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투찰 금리를 경쟁사와 유사하게 결정해 결국 투찰 금리가 담합에 참여한 PD사 간 비슷해졌다.

실제로 금리 정보를 활발하게 교환한 PD사 2곳의 경우 같은 금리로 투찰한 빈도가 비담합 기간(8.5%)보다 담합 기간(46.7%)에 40%포인트(p)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담당 직원들은 또 합의나 정보 교환이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이동 땐 경쟁사의 입찰 업무 담당자와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임 직원 인수인계서에 '9∼10시 사이에는 수수료 수준이나 기관별 물량 정보, 10시40분∼10시55분 사이에는 최종 응찰 레벨 정보를 타사들과 주로 텔레그램으로 공유함'이란 내용을 포함해 매뉴얼로 작성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장 등의 경우에도 대직자를 알려줘 담합이 차질 없이 이뤄졌다.

◇ 당시 18개 PD사 중 3곳 빼고 짬짜미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국고채 입찰 시장 경쟁이 제한돼 낙찰금리의 인위적인 상승이 빚어졌다고 판단했다.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공정위 시각이다.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고채 금리는 발행 가격에 해당하며, 시중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금리)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재경부가 지정한 PD사나 예비 국고채 PD사만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담합 당시 18개 은행·증권사가 PD사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 가운데 3곳만 제외하고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PD사들은 정보를 교환해 인수 경쟁으로 낙찰 금리가 인하되는 것을 우려해 투찰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또 정보 교환 결과, 낙찰 금리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면 대부분 투찰 금리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최대 금액이다. 이전 기록은 2016년 모뎀칩 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한 혐의로 퀄컴이 부과받은 1조311억원이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4조원, 부과 기준율은 4.5%로 산정됐다.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공소장 격)에 기재한 관련 매출액(약 76조2천억원), 최대 부과 기준율(20%)보다 축소됐다. 당시 기준으론 산술적으로 과징금이 최대 15조원에 이를 수 있었다.

다만 PD사들이 관련 매출액으로 영업 수익을, 공정위 심사관은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낙찰 금액이 기준이 됐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입법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낙찰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매출액이 전부 금전적인 부당이득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업체별 과징금은 일괄 30% 감경됐다.

PD사들은 정보 교환이 아닌 잡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수치가 오간 탓에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요 PD사들은 여전히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국고채 입찰 참여가 국가 재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협조한 업무이며 PD사로선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PD사의 자격 박탈·정지 여부는) 불복 소송 등 법원의 최종 결과를 지켜본 뒤에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재가) 발행·유통 시장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PD사의 의견 교환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의견 수렴,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