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이 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달 11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3만여 명이 대상이며, 월 16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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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달 11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3만여 명이 대상이며, 월 16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일환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국회 복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 전까지 장관직 유지를 당부했으며, 정 장관은 개각 전까지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 현안을 계속 챙길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김성수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통상적인 대면 제청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통보함에 따라 청와대와의 갈등 및 향후 임명 절차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와대가 후속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의 표명으로 법무부를 포함한 전체 개각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타 부처 인선과의 연동 가능성 등 변수도 제기된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실패한 정청래 전 최고위원이 당원들에게 탈당 자제를 당부하며 당의 개혁과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당선을 당원들의 성과로 평가하며 당원 주권 정당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Hee-dae has nominated senior judges Son Bong-kie and Kim Sung-soo for appointment as Supreme Court justices, pending parliamentary consent and President Lee Jae Myung's formal requ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