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인 척 허위 응답'…여론조사 방해 167명 무더기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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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 행세를 하며 여론조사를 방해한 임실군과 진안군 주민 16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주동자 34명과 단순 허위 응답자 133명으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실제 거주 지역이 아닌 임실이나 진안으로 바꿔 여론조사에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전북에서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져 당시 전현직 군수의 가족과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에도 선거구민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옮겨 경선 전화 여론조사가 걸려 오면 이를 받아 허위 응답하는 수법을 썼다.
올해 전북지역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 행세를 하며 여론조사를 방해한 응답자들이 무더기로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업무방해 위반 등 혐의로 임실군과 진안군에서 여론조사 허위 응답을 지시한 주동자 34명과 단순 허위 응답자 133명 등 16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임실군 103명(주동자 22명, 단순 응답자 81명), 진안군 64명(주동자 12명, 단순 응답자 52명)이다.
이들은 202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실제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임실이나 진안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마치 해당 지역의 선거구민인 것처럼 여론조사에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동자들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옮겨달라고 적극 요구했으며, 이들 중에는 당시 진안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A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방해 의혹은 평균 15%인 여론조사 응답률이 비슷한 시기 다른 업체에서 진행한 조사에서 40∼50%까지 치솟으면서 불거졌다.
도내 14개 시군 중 8개 지역 여론조사에서 조작이 이뤄진 것 같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 중 응답률이 높은 5개 지역을 추린 뒤, 허위 응답자가 100명이 넘는 곳으로 보이는 임실과 진안을 집중 수사했다.
이동통신사 등을 압수수색 한 경찰은 이들 2개 지역에서 일반 여론조사는 물론 4번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여론조사까지 허위 응답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다만 경찰은 여론조사 조작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등 매수행위나 A씨 외의 후보자나 정당이 관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나 정당과의) 관련성을 밝히려면 허위 응답자들의 자백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압수물에서는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실과 진안을 제외한 3개 지역의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허위 응답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에서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져 당시 전현직 군수의 가족과 측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시에도 선거구민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옮겨 경선 전화 여론조사가 걸려 오면 이를 받아 허위 응답하는 수법을 썼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임실과 진안을 제외한 3개 지역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Likely · Within weeks
송치된 167명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A씨를 포함한 주동자들의 구체적인 동기와 배후는 무엇인가
- 나머지 3개 지역에서의 추가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단순 응답자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