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면제 목적 발언과 SNS 게시물로 병역 특례 제도 존폐론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경솔한 병역 특례 관련 발언과 SNS 행동이 여론의 비판을 받으며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존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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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통해 올림픽 동메달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선수에게 보충역 복무 혜택을 부여한다.
(나고야=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고 대한민국 선수단의 마지막 금메달을 장식한 23세 이하 축구 남자대표 선수들이 자신들이 누릴 병역 특례와 관련한 상식 밖의 발언으로 그야말로 벌집을 쑤셨다.
언론에 대놓고 "메달, 우승 트로피는 생각하지 않았다.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는 선수의 경솔한 발언, 훈련소 근처에도 안 가본 선수가 우승 직후 전역모를 버젓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행위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프로 선수의 병역 특례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우리나라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가 현역 복무 대신 예술·체육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보충역 제도인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운영한다.
체육 분야 선수 중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이 제도에 따라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복무기간 총 544시간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군대를 안 가고 자신의 운동 특기를 활용해 봉사 시간을 채우면 되므로 사실상 면제에 가깝다.
문제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전 세계 나라 중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메달에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라는 데 있다.
분단국가의 특성상 우리나라 국민은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민감하게 바라본다.
여기에 아시안게임의 가치와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체육요원 병역 특례 조항 존폐론마저 들끓는 형국에 이런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은 축구 선수들의 행태에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우리처럼 선수가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병역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나라는 대만과 이란 정도다.
이스라엘, 튀르키예,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위스, 덴마크 등은 선수가 메달을 따더라도 자동으로 병역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입영 시기를 최대한 늦춰준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수영 경영 남자 접영 100m에서 싱가포르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딴 조지프 스쿨링은 병역 면제를 해주지 않는 나라의 정책에 따라 2021년 입대해 2년간 복무했다.
싱가포르는 세계 톱클래스급 선수에게 올림픽 등에 출전할 수 있도록 입영 시기를 늦춰줄 뿐 병역 의무는 그대로 부과한다.
튀르키예도 일정 조건을 채운 선수가 만 35세까지 입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이스라엘,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군인 신분으로 계속 경기에 뛸 수 있도록 한다. 병역을 이행하면서 국제대회를 준비하도록 배려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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