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준비 구체화하다 '속도 조절'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민선희 김철선 기자 = 정부가 미국 요청으로 군 병력과 군사 자산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준비를 구체화하다가 다시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한동안 잠잠했던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최근 재격화하고, 이에 따라 국민적 우려와 함께 여당 일각에서도 파병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여기에 이란의 반발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요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대미협상 등 한미 현안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국과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면서도 투입 군사자산 후보군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파병 문제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미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파병 준비 실무부처인 국방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파병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며 진척이 있음을 암시했지만, 다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이 재격화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동안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미-이란 간 무력 충돌은 지난달 30일 미군이 약 한 달 만에 공습에 나서면서 재점화했고, 지난 주말엔 양측이 군함과 유조선 등을 겨냥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보복전 수위가 격화했다.

이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황이 급변하자, 분쟁 중단 등 호르무즈 안정화를 전제 조건으로 파병을 준비해왔던 우리 정부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방부가 파병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권과 조율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 다소 급작스럽게 알려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다소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며 파병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도 나왔고, 범여권 진보 정당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파병 반대 움직임을 보인다.

군부대를 해외로 파병하려면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먼저 의결돼야 하는데, 아직 당내 이견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장 파병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차 개각에 따른 국무위원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과 내달 시작되는 국정감사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내 파병동의안 국회 제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 와중에 이란은 한국의 호르무즈 관여에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에 "이란은 대한민국과의 우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글로 적었다.

바가이 대변인은 군함이 떠 있는 해협을 배경으로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라는 한글 문구와 경고 표시 추정 표지판을 합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까지 함께 게시했다.

익명의 이란 고위 관리가 지난 4일 중동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파병 검토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번엔 정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외무부 대변인이 실명으로, 한글 독자를 겨냥한 엄포를 직접 발신한 것이다.

이에 전쟁 발발 이후 테헤란에 포탄이 떨어지는 중에도 주이란대사관을 유지하는 등 대이란 관계에 꾸준히 공을 들여온 한국으로서는 이란의 반발까지 고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파병이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나 핵추진잠수함 핵연료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협상이 필요한 한미 현안과 직결돼 있기에 국내 여론이나 이란의 반응만 놓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들어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기여 압박 수위는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낮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고조되는 상황이다.

급기야 지난달 17일엔 한 해에 단 두 번 하는 전구급 한미연합연습 규모를 반토막 내도록 지시하기까지 했고, 이후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준비를 구체화했다.

현재 정부는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표현으로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과 전략적 소통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일에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파병 논의가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군 당국은 최근 상황 변화를 고려하면서 파병 결정이 이뤄질 경우 투입할 '군사적 자산 리스트'를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류와 탄약 등 군수품을 지원할 수 있는 해군 군수지원함이 우선순위로 거론됐지만, 군수지원함 운용을 위해선 100여명의 승조원이 필요하고 노후도도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후순위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넓은 해역을 감시하면서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타격할 수 있는 해상초계기를 비롯해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기뢰 탐색·제거 장치 등을 파병 리스트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입 자산은 우리가 한 번도 확정한 적 없고, 수요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형식이 아니라 안전하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