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Look
-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했다.
- 2024년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수익이 191만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적으며,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이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적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20원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2일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무시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상안이 도출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은 '100만 폐업 시대'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2024년 기준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이 191만원이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를 제시하며 "사장님이 숨 가쁘게 일해도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못 버는 것이 현주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6개월 만에 최고치인 3.1%를 기록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면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상생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최저임금 동결 또는 소폭 인상 가능성
Likely · Within months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 활발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최저임금 구분 적용 법안 통과 여부
-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 구체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