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파리 코메르스 방문해 상권 활성화 방안 벤치마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프랑스 파리의 상업 활성화 전문 공공기관 파리 코메르스를 방문해 공실 상가 활용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벤치마킹했다. 파리 코메르스는 공실 점포를 도시 상권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며 생활밀착형 업종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프랑스 파리의 상업 활성화 전문 공공기관 파리 코메르스를 방문해 공실 상가 활용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벤치마킹했다. 파리 코메르스는 공실 점포를 도시 상권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며 생활밀착형 업종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정리하고, 채무 미변제 소상공인 신규 보증 제한 완화 등 재기 지원에 나선다. 간접재해 피해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사업자 특례보증 신설, 지역 특화 보증 확대 등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범죄단체에서 소상공인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조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군부대, 병원 등을 사칭해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62명으로부터 약 24억 9천100만원을 편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로페이 가맹점 200만 곳에 비대면 가입 링크를 제공하고 앱 채널을 연계해 노란우산 가입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소상공인 단체 5곳이 공정위의 배달플랫폼 동의의결 신청 기각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당장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가 절실하며, 법적 처벌보다 신속한 구제와 실질적 보상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중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분할상환 사업의 5월 신청 건수가 3,073건으로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수도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내수 부진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중기부는 사업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대금 회수와 경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이 기존 부산·울산·경남에서 한국남부발전 발전소 소재 지역까지 늘어났으며, 보험료의 15%를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카페, 미용실, 편의점 등 사업주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정부는 AI 노동법 상담 연계, 근로계약서 AI 진단, 맞춤형 노무 교육, 사회보험료 지원 등 상생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또한 '가짜 3.3' 계약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SK텔레콤,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4개 기관은 유동 인구, 가맹점 매출, 상권 활성화 지수, 여·수신 데이터를 결합해 지역별 상권 변화와 자금 수요를 분석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AI·빅데이터 역량을 갖춘 청년과 소상공인을 연결해 점포 매출 증대를 돕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우수 팀에게는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네이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며, 사고 예방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참가 기업은 19일까지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블로그에서 모집한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조사 결과, 배달앱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식당은 매출은 늘지만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는 '성장의 역설'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점·리뷰 이동권 보장 등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었다.

하나은행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복잡한 규약 작성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퇴직연금 규약신고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자부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약 1,20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5월까지 메리츠화재 등 4개 보험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직원 사칭 사기 시도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물품 대리구매, 선결제, 금전 송금 요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위조 명함이나 전화로 신뢰를 형성한 뒤 긴급 업무를 가장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데이터 기반 위기 소상공인 지원 모델이 제주 지역으로 확산한다. 서울신보는 제주신용보증재단과 AI 데이터 기반 위기징후 알람 모형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전국 소상공인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선제 지원 체계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여성 소상공인이 남성보다 매출은 적지만 영업이익률은 높아 경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 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으며, 맞춤형 지원과 돌봄 지원 확대가 제언되었다.

우정사업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집배원이 우편 배달 중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 인력이 추가 방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무신사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함께 대구에서 신진 소상공인 브랜드 상생 팝업스토어 '소담상회 서머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서 열리는 첫 지역 상생 팝업으로, 8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22일까지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 온라인 판매 과정 및 AI 활용 교육을 포함하며, 총 15개 대학에서 운영된다. 신청은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체국 집배원이 현장 확인을 담당하며, 충청권에서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예정이다.

한국과 이탈리아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진행된 이번 MOU는 협동조합 간 교류를 포함해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기술 교류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 남구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200곳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수수료, 광고 비용, 쿠폰 발행 비용 등을 지원하며, 22일부터 선착순 신청받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및 자립 지원을 위해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영환경개선 사업은 3년 이상 운영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점포 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건강검진 사업은 최대 30만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