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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학회 조사 결과, 배달앱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식당은 매출은 늘지만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는 '성장의 역설'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점·리뷰 이동권 보장 등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중소형 식당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매출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률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특히 독립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단일 앱에 매출 쏠릴수록 타격 커…별점·리뷰 '이동권'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형 식당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식당 매출은 늘지만 영업 이익률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경민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처방'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수도권 음식점 1만3천98곳의 49개월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매출은 늘지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성장의 역설'이 확인됐다"며 "특히 소형·중형 식당은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수익성이 악화했지만, 대형 식당은 수혜를 보는 비대칭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본사 시스템으로 충격을 완충한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달리 독립 소상공인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별점이나 리뷰가 플랫폼 간에 이전되지 않아 수수료가 올라도 다른 앱으로 옮기기 어려운 구조 탓에 한 개 앱에 매출이 쏠린 식당일수록 타격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 통신사 번호이동처럼 별점·리뷰를 다른 플랫폼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동권 보장 ▲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상대로 수수료 및 정산조건을 단체로 협상하는 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 면제 등을 제시했다.
한국중소기업학회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정진욱 의원이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후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별점·리뷰 이동권 보장 관련 법안 발의 및 논의
Likely · Within months
배달 플랫폼 수수료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면제 논의
Possible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 정부의 정책 개입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