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재정 중장기 대응 부족…별도 회계·기금 신설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초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요에 대응해 별도의 회계·기금 신설하고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한 포괄보조금으로 통합돌봄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숙 연구위원은 20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에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통합돌봄 본예산은 1천558억원으로, 올해보다 1.7배 늘어난 규모로 편성됐다.

이 연구위원은 "통합돌봄 예산 총액은 늘었으나 공무원 인건비, 취약지역 의료지원 중심으로 증액하는 데 그쳐 지방자치단체 1곳당으로 보면 국고지원은 본사업으로 확대하기 이전 시범사업 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돌봄 재정은 ▲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 중앙정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혁특별회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과 일반 재원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 구조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재정 비중이 높고, 다수 회계·기금으로 분절돼 있다"며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성 저하로 조세 수입이 늘어나는 신장세가 제한적인 반면, 복지 지출은 증가해 재정 대응력이 크게 약화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모두 올해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하고 2030∼2033년 준비금을 소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기준 21.6%인 노인 인구 비중은 2030년 25.3%, 2040년 34.3% 등으로 2030년부터 매년 30만명 이상 증가하며 통합돌봄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연구위원은 통합돌봄 재정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일본과 영국 사례를 들며 향후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회계·기금 신설과 포괄보조금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별도의 적립형 회계·기금을 조성해 국고보조 방식으로 운영하고,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포괄보조금 재원 후보로는 담배부담금·담배소비세 인상분, 연금소득세, 상속·증여세의 일정 비율, 농어촌특별세 개편, 장기적 부가가치세 인상, 내국세 정률 출연,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상향 등을 거론했다.

오병기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인구 구조 변화와 돌봄 수요,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개선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정 분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3월 말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통합돌봄을 본사업으로 시행한 것에 맞춰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까지 5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