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6 hours ago경제5 min readSouth Korea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임대주택 공급 위축·세입자 부담 증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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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평가 전문가 간담회 열어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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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한국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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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임대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세입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학계는 정부가 '공정과세'를 내걸었지만, 내용을 보면 세제개편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 간담회에서는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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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임대주택 공급 감소
Likely · Short term
Open Questions
- 세제개편안의 장기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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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