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남욱 "검찰, 수사협조 안하면 불이익…특검서 밝혀질 것"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김빛나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민간업자 남욱씨가 12일 법정에서 "검찰(현 공소청)은 수사에 협조한 사람과 협조하지 않은 사람을 극명하게 나눠 불이익을 줬다"며 "곧 특검에 가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불법적인 수사·기소가 있었는지를 파헤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내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법안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사업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다.

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계사와 대장동 사업의 또 다른 민간업자 정재창씨 간 약정금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발단이 됐다.

정 회계사와 남씨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와 정씨는 사업 초기부터 얽히고설켰다.

애초 정씨는 남씨, 정 회계사와 대장동 사업 동업 관계였다. 이들은 2013년 개발 사업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약 3억원을 건네기도 했다.

정씨는 이후 대장동 사업 지분을 김만배씨에게 넘기고 사업에서 이탈했다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정 회계사와 남씨가 막대한 이익을 얻자 자신이 기여한 몫을 달라고 요구했다.

남씨와 정 회계사는 2019년 정씨에게 약 150억원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 가운데 120억원을 실제 지급했다.

이에 정씨는 2021년 7월 정 회계사가 실소유주로 있는 천화동인5호(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투자사 가운데 한 곳)를 상대로 나머지 약정금 30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정 회계사는 당시 정씨가 자기 몫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약정이 체결됐다며 같은 해 9월 60억원의 손해배상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11월엔 정씨를 형사고소도 했으나 검찰은 지난 6월 남씨와 김만배씨 등이 '협박이 아닌 초기 사업자로서 기여를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정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남씨는 이날 약정금 소송 증인신문에서 당시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초창기 불법 행위에 대한 부담"이라며 당시 정씨의 협박이 없었다면 거액을 줄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특검에 가면 밝혀질 것"이라며 "저희 중에 몰수보전 추징이 안 된 유일한 사람이 정재창"이라고 했다.

남씨는 "검찰은 질문 자체를 '정재창 협박', '정재창 공갈'로 해놓고 인제 와서 저희가 검찰이랑 부딪히니까 저희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다 결론을 냈다"고 비판했다.

남씨는 협박 사건에 대해 "지금 와서 얘기지만 이 사건이 대장동 사건의 큰 발단이 됐다. 그래서 5년째 저희가 이러고 있는 것"이라며 "제발 좀 적당히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정씨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남씨는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3년 당시 받은 3억원의 용도에 대해서도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남씨는 2022년 11월 법정에선 "당시 동규가 '높은 분들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했고, 그들을 '형들'이라고 지칭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검찰 수사 당시 '연결고리'로 의심했던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부원장 2명을 지목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해 9월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는 당시 진술이 정확한 기억인지 묻는 변호인 질의에 "당시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2021년도에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재판에선 수사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네 선택이다'라고 말했다며 "검사들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이 길어지면서 지난 4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 10일에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할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절반인 6건이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