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2명 사망'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중처법 위반 송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2명이 사망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A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B씨 등과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인 인천환경공단을 송치했다.

A 이사장 등은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 조사 과정에서 맨홀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하청업체 대표 C씨와 일용직 근로자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작업 중 유해가스에 중독됐다.

이번 사고는 '중층적 하도급 관계'를 거치면서 발생했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중부고용청은 과거 판례 등을 토대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사고 발생 장소를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고 도급인이라고 판단했다. 도급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B씨를 포함한 인천환경공단 전·현직 직원 4명, 관련 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등 18명과 무자격으로 측량 작업을 한 하도급 업체 2곳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이 용역업체 대표에게 해당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