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기 신도시 용지 우선공급 지원실적 전무…대출투자도 실적 없어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지 2년이 지났지만 투자 실적과 제도 개선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리츠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금융투자를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된 방안 중에는 리츠가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직접 개발을 통한 임대·운영까지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 리츠'처럼 실제로 도입이 다뤄진 제도도 있다. 투자 대상 확대 이후 헬스케어 1개, 데이터센터 4개 등 5개 리츠가 새로운 분야에서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3기 신도시 우수 입지의 업무·상업용지를 리츠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지분 출자를 지원하는 방안은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리츠가 대출 투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대출 심사와 한도, 담보·회수 절차 등을 담은 감독규정도 마련했지만 정작 리츠 대출 투자 실적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리츠 자금 운용과 배당 구조를 바꾸는 핵심 과제도 진척이 더딘 상태다.

정부는 배당금 일부를 신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유보를 허용하는 방안, 안정적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월 단위 배당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리츠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2024년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츠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실물 부동산뿐 아니라 모기지 등 부동산 금융투자를 확대하고자 모기지채권과 상업용부동산저당채권(C-MBS)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여러 정책에 리츠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리츠 시장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사이에 제도적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