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3천788억원 지급
지급 대상 129만6천건…농외소득 기준 완화로 전년보다 1만1천건 증가
Quick Look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3천788억원을 129만6천건에 지급한다. 지급 면적은 103만2천㏊로 지난해보다 1만3천㏊ 줄었고, 지급액은 55억원 감소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3천700만원에서 4천700만원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의 영향으로 지급 대상이 전년보다 1만1천건 늘었다. 소농직불금은 54만4천 농가에 7천61억원, 면적직불금은 75만2천 농업인·법인에 1조6천727억원이 지급되며,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자금을 교부하고 이달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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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3천788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면적은 103만2천㏊로 지난해보다 1만3천㏊ 줄었고, 지급액은 55억원 감소했다. 지급 대상은 129만6천건으로 지난해보다 1만1천건 늘었다. 직불금 지급 제한 조건이 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3천700만원에서 4천700만원으로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3천788억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면적은 103만2천㏊(헥타르·1㏊는 1만㎡)로 지난해보다 1만3천㏊ 줄었고, 지급액은 55억원 감소했다.
지급 대상은 129만6천건으로 지난해보다 1만1천건 늘었다. 직불금 지급 제한 조건이 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3천700만원에서 4천700만원으로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소농직불금은 54만4천 농가에 7천61억원, 면적직불금은 75만2천 농업인·법인에 1조6천727억원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지급 자금을 교부하고, 지방정부별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지급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지방정부별 확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이달 중순부터 12월 말까지의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