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핵심기술 연구에 외국인 2천여명 참여…검증은 단 3명"

국힘 최수진 의원실 분석…"핵심 R&D 외국인 무단 투입 전면 조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진흥원)이 국가핵심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외국인의 무분별한 참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기술 유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12일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이날 중기부와 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기부 소관 국가핵심기술 R&D 사업에는 총 2천161명의 외국 국적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국적자가 3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342명, 베트남 175명, 인도 158명, 캐나다 149명, 인도네시아 89명, 파키스탄 86명 등 순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진흥원이 '보안 과제'로 지정해 안보 위해 요소를 점검한 연구는 2건에 불과했고, 이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이 된 외국 국적자 역시 해당 연구에 참여한 파키스탄·에티오피아 국적자 3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사업 중간에 연구원을 변경하는 등 편법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보안 심의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들이 차세대 리튬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R&D 사업에 무단 투입됐다는 것이 최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의 지적에 진흥원은 사업에서 해당 외국인들을 제외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보안 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켜놓고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국가핵심기술 현황을 전면 재조사해 외국인 무단 투입 등 보안 규정 위반을 규명하고, 사업비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