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종시 이전' 공청회 격앙·성토…"일방적 사전협의없어"

3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계획 등을 놓고 열린 공청회에서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 성토가 쏟아졌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정부청사를 지역에 둔 과천 시민들이 곳곳에 포진해 정부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거세게 비판했다. 정부과천청사에는 2027년부터 세종시 이전이 예정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현재 입주해있다.

사회자가 과천에서 온 시민으로 소개한 한 남성 참석자는 "(세종시) 이전의 당위성과 정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토론자들이 이전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공청회는 불법으로, 이전 근거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과천 시민도 "이전하는 공무원의 정주여건 편의, 국정효율성 다 중요하지만 과천에 사는 시민 입장에서는 도시의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본다)"면서 "과천은 행정청사, 종합청사가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이 무너지고 이전으로 인해서 상권과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호소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의 세종시 이전계획이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그는 6개 기관, 1천300명 직원이 세종시로 이주하게 되는 그 지역, 과천시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초청받아서 왔는데, 주재자 교수님을 비롯해 일곱 분의 토론자들이 떠나가는 지역(과천)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한 말씀 없어 섭섭하다"며 "초청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과천시는 제2정부청사가 있던 행정도시인데, 2014년 주요 부처가 다 떠나면서 정부가 발표한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이 과천 행정 기능을 계속 유지해주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번에 6개 주요 부처가 다 떠나면서 그 기능마저 완전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과천시와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발표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공청회장이 있는 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에는 과천시민 250명가량도 나와 정부의 세종시 이전계획 등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세종 이전대상에 오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노조위원장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호한다'는 헌법 제36조를 언급하며 "근무조건에 직결되는 결정을 당사자 말 한마디 안 듣고 진행했다"며 "공무원은 부품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정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공무직은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말한다. 기관마다 처우가 다르며, 임금도 공무원과 격차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으로 소개한 한 남성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전 대상 기관에는) 공무직도 많이 근무한다는 것"이라며 "대부분 기관의 10% (정도)로, 공무원보다 급여가 적다. 이주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관) 이주를 결정해야지, 기관 특성이 고려됐는지 의문"이라며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의장과 아시아태평양인권기구포럼(APF) 의장이 각각 대통령과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위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를 마련한 행정안전부의 정창성 청사시설기획관은 참석자들의 여러 질의에 "방미통위와 다른 기관이 (과천청사를) 빠져나간다면 (다시) 채울 생각이 있고 수요조사 중"이라며 " 행정기능이 유지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 이전을) 사전협의 없이 한 것 아니냐는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행정기관 이전이라는 정책 특수성이 있었다"고 양해를 구하며 "과천(시)하고 나중에 진행 상황이라든지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