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방 필수 투자에 2조원 재정지원…지방부담 완화 검토"

"화재진압 장비·훈련시설·소방특화 의료체계 확충 예산 반영"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정훈 기자 = 중앙정부가 소방에 관련된 긴급한 필수 투자를 위해 2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지방정부 소방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 소방 예산은 국비 비중이 10% 안팎에 불과하다. 2020년 소방 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당정은 또 화재진압 장비, 훈련 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 플러스알파에 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방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 가용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당정은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지방 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 재정 분권 TF를 재가동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소방 재정 부족 문제와 관련해 "긴급한 소방 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