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재원 대책 부재' 비판

국민의힘은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선언만 있고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은 빠져있다"고 공세를 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발표는 이전 대상 기관, 지역, 규모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원칙 선언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스스로도 1차 이전의 효과가 혁신도시 인근에 국한됐고, 2023년 이후 인구가 순유출로 전환됐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몰아서 보내겠다'는 구호만으로는 같은 실패가 되풀이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건물 임차 등 임시방편으로 서두르다 보면 노동계·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전시행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및 소규모 기관 통합 추진이 발표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원, 인건비, 부채 감축 목표 없이 통합만 추진하면 '통합의 비대화'로 귀결될 수 있다. 말로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실제 뼈를 깎는 개혁안을 내놓으라"며 관련 연도별 이행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인천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는 항만공사 통합안은 공사마다 배후 산업과 물류 수요, 성장 전략이 서로 달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선 배준영 의원도 4개 항만공사 통합 발표와 관련, 페이스북에 "지역마다 항만공사를 따로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법인까지 합치면 뭐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뚜렷한 설명도 없다"며 "2011년 정부 연구에서도 통합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고 무엇보다 지역에서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남 진주시갑을 지역구로 둔 4선 박대출 의원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 분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페이스북에 "진주시민들과 경남도민들은 5년 전 빗속에서 상경 투쟁까지 해가며 LH 분리를 결사 저지했다. 또 다시 시도하는 건 이들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경남혁신도시는 전국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사례이고 특히 LH는 국토균형 발전의 첨병이자 진주의 상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