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우크라 지원금 공평하게 내라"…체코 등 반발(종합2보)

유럽연합(EU) 최대 경제국 독일이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다른 회원국들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EU 장기예산 협상의 전제로 내걸었다. 체코 등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국가들은 '협박'이라며 반발했다.

11일(현지시간)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최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 적자 해소를 위해 예외 없이 공정하게 기여하겠다는 약속은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불균등하고 대부분 소수 회원국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발을 빼려는 일부 회원국을 비판했다.

EU는 내년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이 700억유로(약 105조1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450억유로(약 67조6천억원)를 부담할 계획이지만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비회원국인 영국과 캐나다에도 비용 분담을 호소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이와 별개로 2028~2034년 장기예산안을 연내 타결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 등 EU에 내는 돈이 받는 돈보다 많은 순기여국들은 긴축 예산을 주장하며 남부·중동부 유럽 다른 회원국들과 대립하고 있다.

독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자국 예산을 쓰지 않기로 한 이후 우크라이나 최대 지원국이 됐다. EU에도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독일로서는 EU 장기예산에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못박아야 자국 부담을 줄이고 해마다 협상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 SZ는 특히 EU의 예산 지출에 부정적인 프랑스 국민연합(RN) 마린 르펜이 내년 프랑스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EU 예산 순수혜국이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체코와 슬로바키아·헝가리·불가리아 등은 추가 예산 부담에 반대하고 있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이날 체코 정부와 합동회의에서 "전형적 협박이고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독일 총리와 똑같은 거부권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2028~2034년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금 1천억유로(약 150조원)가 이미 포함된 사실을 메르츠 총리가 모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체코와 슬로바키아·헝가리는 올해 초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유로(약 135조2천억원) 긴급 대출을 결정하는 과정에 어깃장을 놓다가 연대보증에서 빠졌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최소 4개국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헝가리를 압박했다. 머저르 총리는 "나는 이걸 협박으로 여기지 않는다"면서도 "EU 예산을 다른 사안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하는 건 좋은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코스타 의장은 이날 메르츠 총리에게 답장을 보내 오는 26~27일 열리는 특별 유럽이사회에서 메르츠 총리가 요구한 우크라이나 지원 분담과 EU 장기 예산안을 연계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코스타 의장은 이번 회의의 의제가 차기 유럽 장기 예산안과 내년까지의 우크라이나 재정 수요 등 두 가지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