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서 영화 단체관람 논란 입장 표명…수시 '먹통' 사태 사과 및 공공 원수접수 체계 검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교의 영화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에 대해 교육부의 직접 간섭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발생한 대입 수시모집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공공 원수접수 체계 도입 검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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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고교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단체관람을 추진하다 역사 왜곡 논란으로 취소했다.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일선 학교의 영화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과 관련해 "그 영화를 (보러) 가고 말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이런 영화를 학교에서 단체관람하는 것에 교육부가 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최 장관은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모태로 해 허구가 들어간 작품 같은 경우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울산의 한 고교는 학생 투표를 거쳐 '암살자(들)' 단체관람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화는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했다.
영화는 문세광의 단독 범행이라는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가 배후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이유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사였다.
최 장관은 '이 영화의 감독이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영화적 상상력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고 했는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의에 "감독으로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며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한편, 최 장관은 지난달 벌어진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이것을(수시 원서접수를)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 시행에 따른) 급격한 변화로 정시모집에 또 다른 위험이 도래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내년 1월에 시작하는) 정시모집까지 잘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공공 원수접수 체계로 가는 것을 목표로 두겠다는 것이냐'는 김희정 교육위원장의 질문에 "빠르면 내년부터라도(2028학년도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가도록 하겠다"며 "(민간 대행제도) 도입 이후 재판에서 한 차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업체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번에 드러난 여러 가지(문제들) 중에서 시간대별 접수(현황)를 발표하던 것을, 모든 게 끝나고 그다음 날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매뉴얼 중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수정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시 먹통' 사태에 대해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과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최대한 현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면서 "정시모집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확대와 관련해 '현재 3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내년에 추가 대학 선정 계획이냐'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질의에 "확정적이진 않지만 예산 상황을 봐서 최대한 2개 이상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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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빠르면 2028학년도부터 공공 원수접수 체계 도입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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