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거주자 퇴거 불가 재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일부 장기전세주택 거주자가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재차 불가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8일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첫 도래를 1년여 앞두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장기전세주택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준비 중인 입주민·퇴거자 13명, 주거·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이는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이 많고 이들도 서울 시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20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 집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이주하신 분이 많다"고 부연했다.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19일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전세주택 시민인식조사'에서는 73.9%가 20년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년 만기에 대한 문제는 장기전세주택을 더 지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엄청난 (입주) 대기 리스크를 봤을 때 서울시로서 부담이 되는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고 현재까지 총 3만8천296호를 공급해 누적 4만5천715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9천3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7억1천178만원(KB부동산 기준·8월)의 약 41% 수준이다.

낮아진 주거비 부담은 입주 가구의 저축과 청약 준비로 이어졌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실제 2022년 SH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천원을 저축하고 있었고 청약통장 보유율은 83.7%에 달했다.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천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 4개월이었고, 퇴거 후 72%가 자가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60%)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제도 도입 이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이달 기준)는 1만5천529가구로, SH 집계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에 달했다.

이 중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퇴거한 경우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주거비를 줄이고 저축·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주거 상향을 준비 중인 시민들의 실제 경험이 소개됐다.

구로구 장기전세주택 입주민 김모씨는 "저렴한 보증금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기에 조금씩이라도 저축해 내 집을 장만할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년 만기를 채운 초기 입주 가구의 퇴거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내년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천300호를 반환받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20년 만기 주택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없이 재공급하되, 만기 가구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7천5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신속통합기획 2.0과 모아타운 등을 통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앞으로 충분한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 희망의 주거 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