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장악한 민주당, 20조원 우크라 지원·러 제재 강화 추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하고,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한 민주당 보좌관에 따르면 새로운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패키지 규모는 150억 달러(약 20조4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전에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현 의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국방수권법(NDAA)에 에너지 지원과 요격미사일, 정보 지원 등 우크라이나 관련 조항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 집중 공격 탓에 에너지 지원이 급선무다.

또한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새 의회 출범 이후에는 러시아 제재 강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故)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러시아 제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우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이 법에는 러시아의 방위산업과 에너지 부문에 금융제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를 추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광범위한 제재 면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공화당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통신망으로 사용되는 스타링크는 지난달 원인을 알 수 없는 속도 저하 문제를 겪었고, 이 때문에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차질이 빚어졌다.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는 머스크에게 스타링크의 속도 저하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보존하라고 통보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사업상 이해관계에 관한 조사도 추진한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란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역할을 맡은 스티브 윗코프와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사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새로 출범할 미국 의회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재정지원이나 무기 제공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선 의회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더라도 미국 외교정책의 주도권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