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초반부터 달아오름…대정부질문·인사청문회 격돌 예고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의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금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면서다.

여야는 7∼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9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치 현안부터 경제, 외교·안보 이슈 등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14일부터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펼쳐진다.

◇ 대정부질문 격돌 예고…野 '부동산·안보' 정조준에 與 '국정 발목 안돼' 방어막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지연시키며 주택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후속 입법에도 손을 놓으며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방해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또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뤄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제청권 남용으로 보고, 제청권 통제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대정부 질문 진용 구성에도 공을 들였다.

법무부 대상 대정부질문에 박지원 의원 등 경륜 있는 중진을 배치해 야당 공세를 차단하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소관 상임위 출신 의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정부 입장을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파상 공세에 나설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롤러코스피(코스피의 단기간 급등락 장세)'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문제,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을 조목목 따지려 벼르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려다 29일 만에 번복한 것에 대해 파고들면서 정책 혼선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기획재정부 출신 송언석·박수민 의원이 배정된 만큼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을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초과 세수를 토대로 조성할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울러 제주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살인사건을 고리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적절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을 파병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과 범여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이 정부를 향해 공세를 벌이는 이례적인 광경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공개적으로 파병 반대 입장을 밝힌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나선다.

◇ 청문회 슈퍼위크 임박…국힘 '김승원·용혜인+α' 낙마 공세·與 "인민재판 안 돼"

대정부질문에 이어서는 ▲ 14일 김성수 대법관 ▲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등 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8·30 개각 인사 중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기에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추석 직전에 일정을 진행해 청문회에서 벌어진 검증 열기를 명절 여론에 고스란히 반영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후보자 가운데 초기 전선은 용혜인·김승원 후보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공세의 초점을 이른바 이중삼중 특혜론, 당 사유화 논란 등을 받는 용 후보자에게서 김 후보자로 점점 이동시키고 있다.

용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커지자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연결고리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의 공동대표인 김 후보자를 집중 공격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출신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과 공조하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 범위를 이재명 정부 청와대로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홍지선 후보자 등 다른 후보에 대한 공세 고삐도 죄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공직 부적격자들을 인선한 이 대통령의 2차 개각은 레임덕을 촉발할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수야권의 화력이 집중되고 있는 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기소유예한 사건이며, 금품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반격 중이며 이른바 공소취소 모임을 놓고서는 의정활동과 장관직 수행을 구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민의힘을 향해 "답을 정해 놓고 후보자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을 주시하면서 후보자 본인의 판단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감사, 예산 정국이 시작되는데 장관직을 비워둘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을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국회 청문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