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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전을 지속했다. 당은 해당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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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여론전을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저희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하시기를 요청하는 현장 최고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국민의힘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가?
-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