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대미투자금 24억달러 이달 1일 미국 송금"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수현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첫 대미투자금으로 24억달러를 이달 1일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9월 30일과 10월 1일 각각 팩트시트를 한미가 공동발표하고 나서 10월 1일 24억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됐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한미는 지난 1일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기가와트(GW) 용량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 스타'를 확정했다.

총사업비 약 223억달러의 10% 남짓 자금이 합의 직후 송금된 것으로, 정부가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날 이 부총리의 발언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전 보고지만, 상업성이 없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부총리는 "국회 보고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팩트시트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에 관해 "충족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상 송금 시점이 '투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최소 45 영업일이 경과하는 날짜'로 규정돼 있는데도 투자금을 바로 송금한 점을 지적하며, "MOU 문구 오류가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그런 면이 있다"고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애초 45일 이내로 계속 논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읽어보지도 않고 MOU에 서명하느냐"고 쏘아붙이자, 이 부총리는 "그 부분은 굳이 저희가 지적할 이유가 없었다"며 "우리와 미국이 합의하면 빨리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운영계약 협상에서 미국 측은 '45 영업일 이내'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한국은 유리한 MOU 문구를 근거로 '45영업일'을 관철해 45영업일보다 더 빠른 송금 기일 지정을 막아냈다는 의미다.

이 부총리는 '프로젝트 파워'로 불리는 1천200억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 오는 12월 31일까지 100억달러를 우선 송금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지적에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되고 국회,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4억달러는 프로젝트 파워가 아닌 앞서 말씀드린 텍사스 발전소 관련"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임 의원이 '프로젝트 노스'(알래스카 LNG 개발)의 경우 540억달러 규모를 두고 한미가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자 "저희는 팩트시트에 있는 내용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는 이제 시작됐으며, 아직 투자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어쨌든 2천억달러(관세 협상 때 합의한 투자 한도) 안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미달'이 될 때 계획에 대해선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긴 어렵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해서 여러 조건을 더 받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