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27일 총파업…"교부금 개편 철회하라"(종합)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와 저임금 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에 나선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 등 교육 현장의 차질이 우려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오는 27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서울시 용산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이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학교 인력·처우 개선 재원을 약화할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 ▲ 초과 세수의 교육복지·돌봄·불평등 해소 사용 ▲ 학교 인력·처우 재원의 명시 ▲ 교육 주체의 참여와 협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와 인력 확충을 억압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게 될 것"이라며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파업 당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민 위원장이 전했다.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도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제도가 지금 정부의 안대로 개편된다면 학교급식 위기, 나아가 교육복지 시스템 전체의 위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기가 학생들에게 직결되는 것은 물론, 학교 운영의 중요한 축인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전국 교육감들이 교육공무직 저임금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며 "차별 해소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처우 개선으로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가 지난달 19∼26일 진행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가 92.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법 개편이 초·중등 교육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