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 운영…디지털자산 발행 검토

정부가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신뢰성 확보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디지털자산 형태의 크레딧 발행도 검토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러한 내용의 'GVCM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GVCM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탄소 크레딧의 글로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양해각서(MOU)를 맺은 뒤 지난해 12월 마련한 GVCM 로드맵을 토대로 GVCM 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시장 크레딧은 유치국의 이전 승인(Authorization)을 받은 'GVCM A'와 이전 승인을 받지 못한 'GVCM NA'로 구분한다. 규제 시장과 자발적 시장 양쪽 모두에 활용할 길을 열기 위해서다.

두 시장을 모두 포괄하도록 GVCM 세부 명칭도 변경한다. 'V'를 기존 'Voluntary'(자발적)에서 'Verified'(고신뢰)로 바꾼다. 자발적 시장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시행, 크레딧 이전에서 허가·승인권을 가진 개발도상국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발행기구를 '이사회-기술감독위원회-사무국'으로 구성하고, 개도국이 GVCM 이사회에 참가하도록 한다.

정부는 사무국이 사업자, 사업 대상 국가, 고유 ID 등 핵심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도록 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초기에는 일반적인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되, 향후 디지털자산 형태의 크레딧 발행도 검토한다.

1단계로 배출권 거래소 운영 경험이 있는 한국거래소(KRX)가 거래소를 구축한다.

2단계로 GVCM 크레딧 발행·거래량,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현황 등을 고려해 디지털자산 병행 발행을 검토한다.

관계부처·GGGI와 협력해 참여국을 확보하고, 한국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GVCM 사업을 발굴한다.

세계은행(WB)·녹색기후기금(GCF)의 탄소 감축 사업으로 나온 탄소 감축량을 GVCM 크레딧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정부는 올해 참여 희망 국가 확보를 추진한다.

뉴질랜드 주도로 아태지역 국제탄소시장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APCMR(Asia Pacific Carbon Markets Roundtable), GGGI의 연차총회인 GGGW 등에서 GVCM을 홍보한다.

오는 12월에 기후투자포럼 행사를 열어 해외 탄소시장 관계자와 국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GVCM을 홍보한다.

정부는 내달 31차 당사국총회에서 참여 희망 의사를 밝힌 국가와 내년 GVCM 발행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발굴한 뒤, 내년 중 사업 구조를 구체화하는 등 본격 운영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파리협정 주요 당사국은 국내 감축 노력만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탄소시장 활성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표준화된 국제탄소시장 기준이 없어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신뢰도 향상을 위해 GVCM 마련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