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JP佐伯市のTSUTAYA駐車場で刺傷事件、80代男性ら4人負傷TRSosyal Medya Kullanımı İçin Yaş Sınırı ve Okullarda Cep Telefonu Yasağı ÖnerileriCN西方盟國巴黎會晤 爭取更多烏克蘭防空系統承諾DEFrau soll Ehemann erstickt haben – Haftrichtervorführung in SchweinfurtDEUSA greifen erneut iranische Ziele an – Teheran reagiert mit Angriffen auf GolfstaatenCN隋棠、千千節目換位惹議 賈永婕曬合照力挺破不合傳言RUМолдова присоединится к "коалиции желающих" по УкраинеTRFETÖ'nün Güncel Yapılanması İtirafçı Beyanlarıyla ÇözüldüCN37人權組織促抵制中國「民族團結法」 憂擴張域外管轄鎮壓異見INElon Musk Unfollows Meta AI Chief Amidst Intensifying CompetitionJP佐伯市のTSUTAYA駐車場で刺傷事件、80代男性ら4人負傷TRSosyal Medya Kullanımı İçin Yaş Sınırı ve Okullarda Cep Telefonu Yasağı ÖnerileriCN西方盟國巴黎會晤 爭取更多烏克蘭防空系統承諾DEFrau soll Ehemann erstickt haben – Haftrichtervorführung in SchweinfurtDEUSA greifen erneut iranische Ziele an – Teheran reagiert mit Angriffen auf GolfstaatenCN隋棠、千千節目換位惹議 賈永婕曬合照力挺破不合傳言RUМолдова присоединится к "коалиции желающих" по УкраинеTRFETÖ'nün Güncel Yapılanması İtirafçı Beyanlarıyla ÇözüldüCN37人權組織促抵制中國「民族團結法」 憂擴張域外管轄鎮壓異見INElon Musk Unfollows Meta AI Chief Amidst Intensifying Competition
Newsgather
Back피해자 김진주 씨, 국회 찾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호소
피해자 김진주 씨, 국회 찾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호소
Developing
연합뉴스1h ago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피해자 김진주 씨, 국회 찾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호소

Quick Look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국회를 방문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호소했다. 김 씨는 경찰의 견제 없는 권력화를 우려하며,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한동훈 의원은 김 씨의 주장에 공감하며, 보완수사권 없이는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며, 경찰의 견제 없는 권력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이에 공감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다.

Font size

법무장관 시절 인연…韓 "경찰 견제 못하면 장윤기 사건 속출"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13일 국회를 찾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이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비공개 면담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안의 핵심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입법이) 진행되는 흐름이 과연 옳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관련 기사들이 나온지 1년이 지났지만 보완책이나 대책을 강구한 분을 한 분도 보지 못했다. 피해자로서 화가 많이 났다"면서 "제가 회복을 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힘 있는 피해자들은 관련 없겠지만 저같이 힘없는 피해자는…"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보완 수사가 안 되면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극성 지지층의 복수심을 채워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면서 "장윤기 사건은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돈 받아서 감옥 갈 때 이렇게 하면 방어가 되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문제만 푼다고 모든 게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면서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해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번 면담은 한 의원 측이 김 씨에게 제안해 성사됐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만들었으며, 2024년 김 씨가 펴낸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에 축사를 싣기도 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보완수사권이 존치되지 않으면 ‘장윤기 사건’과 같은 유사 범죄가 속출할 수 있다.

    Likely · Medium term

  •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하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Speculative · Long term

Open Questions

  • 경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 피해자 중심의 입법 과정이 실현될 수 있을까?

Related Topics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Related Stories

계양구의회 사무국장, 폭행한 구의원에 의원직 사퇴 요구
Developing·14m ago

계양구의회 사무국장, 폭행한 구의원에 의원직 사퇴 요구

인천 계양구의회 사무국장이 워크숍 뒤풀이에서 자신을 폭행한 A 구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사무국장은 물리적 부상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 구의원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도 사퇴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More on this topic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