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3년간 수의계약 1만4천건·특정업체 136건…"쏠림 심각"

경남 양산시가 최근 3년간 1만4천여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업체들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계약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가 2023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계약한 수의계약 건수는 1만4천608건, 금액은 4천829억1천500만원에 달한다.

양산시보다 인구와 행정 규모가 큰 김해시 수의계약 건수가 같은 기간 4천213건, 금액이 1천708억34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계약건수는 약 3.5배, 금액은 약 2.8배 많은 수치다.

양산시 수의계약은 업종별로도 설계와 안전 점검, 방제, 도로포장, 조경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집행됐다.

특히 지역 내 건축·토목 관련 A업체는 이 기간 수의계약으로 136건(금액 28억800만원)을 수주해 한 해 평균 45건이 넘는 계약을 따냈다.

이 업체는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웅상출장소, 읍면동을 가리지 않고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 사업을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매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 간부공무원 출신이 세운 전기·설계 관련 B업체도 7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양산시의 특정업체 수의계약 집중 현상은 더욱 도드라진다.

당시 행안부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줘 공정한 계약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초지자체는 연 5회 또는 연간 2억원, 광역지자체는 연 7회 또는 연간 3억원을 넘겨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했다.

이에 비춰 보면 A, B업체가 3년간 수주한 수의계약 건수는 특정 업체 쏠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양산시의 수의계약 쏠림 관행은 최근 시의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석규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특정 업체에 계약이 장기간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전문 업체가 한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 계약이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 세금이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계약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가 자체 관리 기준과 사전 점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시 전체로 보면 동일 업체에 계약이 반복되는 상황을 실시간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 분야나 업종별로 특정 자격을 가진 업체가 한정돼 대체 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한계 등으로 지역 업체에 반복 발주되는 경향이 있다"며 "업종별로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자체 기준과 사전 절차 등을 만들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