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범죄 사건 3건 중 1건 '고위험'…경찰, 전수조사로 80명 구속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4만4천여건을 전수점검하고 고위험 가해자를 가려내 80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9∼30일 12일간 관계성 범죄 4만4천540건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과 고위험 모니터링 대상자,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안전조치 진행 사안 등 기존 점검 대상 4만3천712건에 점검 기간 추가 접수된 사건까지 포함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 1만5천840건 중 5천68건(32.0%)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376건과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격리하는 유치 조치(잠정조치4호·임시조치5호) 506건,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3의2호) 321건을 신청했다.

그 결과 전수점검 기간 중 일평균 신청 건수는 올해 1∼9월과 비교해 구속영장 334%, 유치 203%, 전자장치 193% 늘었다.

일평균 발부·결정 건수는 구속영장 86%, 유치 155%, 전자장치 1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영장 실제 발부율은 376건 중 80건으로 21.3%였다.

유치 결정률은 506건에서 116건으로 23.0%, 전자장치 부착 결정률은 321건에서 104건으로 32.4%였다.

경찰은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를 병행 신청해 일부만 인용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전수점검 기간 경찰의 일평균 안전조치 건수를 보면 올해 1∼9월 대비 민간경호는 1.2건에서 3.6건으로 약 3배, 임시숙소 연계는 4.2건에서 8.6건으로 약 2배 늘었다.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2만1천614명도 점검했다.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102건, 보호조치 25건, 안전조치 54건 등 후속 조치를 했다.

사건 처리 없이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6천504건도 다시 살펴 입건 전 조사 83건에 착수하고, 보호조치와 안전조치를 각각 4건 실시했다.

경북에서는 접근금지 조치에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가해자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유치 조치를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서울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를 찾아간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차량에서 흉기와 목장갑을 발견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 구속했다.

경남에서는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가정폭력 가해자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보강수사를 벌여 유치 기간이 끝나기 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 조치를 실시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