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경영 책임자' 인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1심 징역 15년서 대폭 감형…아들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2심에서 받은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경영책임자가 되고 박 대표와 같은 사업총괄책임자는 책임을 면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아리셀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고,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이 받은 1심 형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2심 역시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박 총괄본부장에게 공장 각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고, 비상규 유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해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을 야기해 중대산업재해를 일으켰다"는 박 대표의 주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박 총괄본부장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야기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매개로 하지 않아도, 일반적 예견 가능성 등을 기초로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매개로 하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2심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1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징역 4년으로, 박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