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제동…국교위, 공론화 않기로(종합)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늘려 오후 3시에 하교하도록 하는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전체회의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교위원 16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11명이 반대하고 5명이 찬성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낸 이보미 국교위 위원은 회의에서 "지금 학교 현장은 아침부터 돌봄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고 아이들에게 오후 3시까지 교과 수업을 하자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교위의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사전검토 의견에서 "현시점에서 쟁점 성격과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즉시 절차에 착수하기보다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초등학생 저학년 하교시간 확대는 돌봄 공백 문제 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3시 하교제'에 대한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결정은 3시 하교제가 아이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반대 청원'의 동의 국민이 5만명을 넘으면서 이뤄졌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 9월 초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에 관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지만, 커다란 논란을 빚었다.

현장 교사들은 "정부가 돌봄 공백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 특성상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드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교위가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를 재추진하려는 것은 학교 현장의 교육적 여건과 합리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보육·돌봄 문제를 정규 수업시수 확대로 땜질하려는 탁상행정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시 하교제'에 대해 "선생님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시간 확대는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교위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 제도의 방향'을 주제로 한 온라인 의견 수렴 결과도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 14∼28일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서 진행됐고 참여자의 약 60%는 나이가 40대로 파악됐다.

국교위는 대입 제도 방향에 대한 응답 3천103건을 분석해 '9개 주요 의견'으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 주요 의견 중 '수능 중심 선발 확대와 내신·전형 요소 조정'이 792건(25.5%)으로 가장 많았고 '자주 바뀌지 않는 대입 제도'가 508건으로 16.4%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는 단순한 대입'이 412건(13.3%), '창의력 기반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평가'가 369건(11.9%), '정답 고르기 대신 사고력을 묻는 평가'가 237건(7.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입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관한 질문에서는 의견 3천246건 중 '채점자 주관으로 공정성을 믿기 어려움'이 754건(23.2%)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에서 독서와 글쓰기부터 가르치기'가 708건(21.8%)으로 분석됐다.

서·논술형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