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기 신도시 공급에 부동산 성패…속도 무엇보다 중요"(종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신속한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입주예정자 및 도시·교통 전문가들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가졌으며,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원형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이를 검토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공급의 속도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신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주택 인허가 후에 공급까지 3년 정도 걸리다 보니 지금부터 공급 부족이 생겨나고 있다.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공급 공백을 메워가야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은 지난 8월에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계획 수립·토지 보상 등 전 단계에 걸쳐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목표를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가 있다면 다 고쳐야 한다.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 계양 지역은 이 대통령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입주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저도 원래 여기서 출퇴근하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의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으려면 주택 공급의 기준은 '입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주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교육·난방 등 주요 시설을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LH 인력 충원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함께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이성훈 LH 사장을 향해서는 인력 충원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강제수용시 민사 소송절차를 통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입법 미비의 문제가 아닌지 질문했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공임대', '영구임대' 등 용어에 대한 재정립을 고민해달라는 당부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