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망에 드러난 '상품권 사채' 민낯…일당 2심도 6년 구형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30대 남성 A씨의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재판부에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대부업법 위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공범인 40대 여성 B씨에게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 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불법 이자 수익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기간 피해자들에게 348회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40%∼1만8천%를 적용해 8천716만여원을 챙겼다.

A씨는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을 받지 못하면 협박을 일삼고, "돈만 받고 상품권을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 39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자금 및 장부 관리를 도왔으며 A씨가 도주할 당시 휴대전화와 은신처 등을 제공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1일 A씨로부터 돈을 빌렸던 30대 여성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에 공소청과 피고인들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의 발단이 된 피해자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고인과의 거래는 이미 전액 변제 후 종료돼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고, B씨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