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해외 리콜제품 수천개 국내 유통…30％는 차단도 안돼"

"재유통 사례도 최근 3년간 800여건…안전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해외에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리콜된 제품 수천개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이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받은 해외직구 플랫폼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1만9천102개 중 1천138개(6.0％)가 국내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판매 차단 조치가 이뤄진 제품은 총 795개(69.9％)로, 약 30％에 달하는 343개 제품의 판매 차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의 판매 차단 조치를 무시하고 해당 제품을 재유통하는 사례는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23건에 달했다.

국내에서 운용 중인 리콜 제도 역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49.7％였던 리콜 제품 회수율은 2023년 44.4％, 2024년 49.3％, 2025년 45.3％ 등 절반을 밑돌았다.

리콜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실효성을 높일 방법이 필요하지만, 관리원은 "리콜 미이행 업체가 없어 형사고발 한 사례가 없다"고 답하는 등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고 구 의원은 지적했다.

구 의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도 판매 차단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차단된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상황"이라며 "적발 건수나 판매 차단 요청 건수를 성과로 내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판매 차단율과 최종 리콜 회수율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