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했어" 출소 후 주점 찾아가 보복 행패 부린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폭 추종 세력인 A씨는 같은 무리 3명과 함께 2024년 12월 울산 남구 한 주점에 들어가 여성 접객원들을 앉히고, 양주를 여러 병 주문한 후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A씨는 접객원들이 구토해 쓰러질 정도로 술을 억지로 먹이고, 종업원이 여성 접객원을 퇴실시키려고 하자 "아가씨를 빼면 가게 다 부순다"고 협박했다.

또 양주를 추가로 시킨 후 뚜껑을 열어 마시지도 않고 그대로 얼음통이나 쓰레기통에 부어버렸다.

A씨 일행은 이런 식으로 한동안 접객원들을 괴롭혔고, 일부 접객원은 A씨 무리가 있는 방에서 뛰쳐나와 종업원에게 "왜 깡패를 받았느냐"며 울면서 호소하기까지 했다.

결국 종업원들이 A씨 방에 들어가 가게 영업이 끝났으니 계산해달라고 하자 A씨는 "너희 사장 B씨 때문에 징역 갔다 왔다. 복수하러 왔다. 사장 불러라"고 위협했다.

이어 술값 등 200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렸다.

실제 A씨는 이 난동을 피우기 약 3년 6개월 전 후배 등과 함께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상납금을 요구했다가 실형을 살았다.

당시 A씨는 B씨 주점에서 컴퓨터 모니터와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집어 던지고, 문신을 보이며 손님들을 내쫓았다.

또 B씨를 폭행한 후 "계속 장사하려면 월 300만원씩 상납하라"고 겁을 줬다가 신고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출소 후 보복하려고 B씨 가게를 다시 찾아가 이처럼 또 행패를 부린 것이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앞선 사건의 신고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