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천호성 교육감 공약 사업 300억원 '문제 예산' 분류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천호성 전북교육감의 '도의원 예산 1천600억원 발언'에 발끈한 전북도의회가 천 교육감의 공약 예산 300억원가량을 '문제 예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예산은 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심의·의결을 보류한 예산을 말한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예산은 기존보다 1천415억원늘어난 4조8천471억원이다.

증가분 1천415억원 중 사업비는 732억원, 기금은 683억원이다.

기금을 제외한 사업비 732억원 중 교육위는 300억원가량을 문제 예산으로 삼았다.

학교 상담실 등을 구축하는 위프로젝트(7억여원), 진로·진학교육원 설립(80억여원), 교육장 지역추천제(5천500여만원),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플랫폼 지원(13억여원)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천 교육감이 민선 9기 공약으로 내건 사업이며,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갈 사업은 문제 예산으로 삼지 않았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심사 과정에서 장연국(전주 4) 의원은 교육장 지역추천제를 겨냥해 "본예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업을 교육감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추경에 밀어 넣고 보는 '묻지마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정수(익산 4)은 유아숲 생태놀이체험장 예산을 두고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은 사전 준비가 부실했거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질타했다.

문제 예산으로 지적된 사업은 오는 9일 계수조정과 10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관례상 문제 예산으로 지적한 의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예산은 되살아나기 어렵다.

도의회 관계자는 "계수조정과 예결위를 거쳐 되살아날 사업이 꽤 있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천 교육감이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수위원회에서 분석해보니 도의원과 관련한 (부적절한) 교육청 예산이 지난 4년간 1천600억원가량 된다"고 밝히자 도의회는 이를 '의정활동 모독'으로 규정, 날 선 예산 심의·의결을 예고했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천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도의회를 더 존중하면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며 자세를 낮췄으나 도의회가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