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 309명·최대 200일 활동…인력도 증거 수집도 난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인력 파견을 요청받을 사정기관들의 인력난,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 수집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했다.

이번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고, 이 가운데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검팀은 아직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다.

중수청 출범과 거듭된 특검 파견으로 검사 인력이 줄고 미제 사건이 폭증한 상황에 또 한 차례 대형 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인력난과 사건 적체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팀의 정원은 총 309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특검 1명, 특검보 8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검사 제외) 21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이다.

특검팀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 준비 기간을 거쳐 기본 90일, 연장 기간 90일 등 최대 200일 동안 활동한다.

전국에 걸쳐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정원이 2천600여명이고 현원이 1천900명인 점을 고려하면 단일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정원 309명은 '매머드급'이라 할 만하다.

조작기소 특검 정원은 앞서 출범한 내란특검(317명·특검 포함)보다 약간 적고, 김건희 특검(297명), 순직해병 특검(145명), 종합특검(251명), 현재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166명)보다 많다.

하지만 특검팀의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고려하면 이 인원이 많다고 볼 수만은 없다.

통과된 법안이 정한 수사 대상 중 이재명 대통령 관련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비리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 성남FC 불법 후원 ▲ 김진성씨에 대한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 송금 및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원정 도박 ▲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관련이다.

이외에 ▲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윤석열 대선 후보 허위보도 명예훼손 수사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넓은 수사 범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발의안에서 정원을 총 357명으로 정하려 했으나 수정안에서 수사 범위를 일부 확장하면서도 인원은 대폭 줄였다.

이처럼 인원을 모두 갖춰도 수사가 쉽지 않은 실정에 특검은 구인난까지 예고돼 있다.

당장 얼마 전 중수청 출범으로 인력이 대거 유출돼 미제 사건 적체에 시달리는 공소청, 정원의 3분의 2밖에 채우지 못한 채로 출범한 중수청 모두 수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특검에 파견할 여력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중수청은 최근 최대 10명의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중수청에 단 1명만 파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게다가 이번 특검은 과거 검찰의 사건 처리 '부당성'을 수사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도 큰 만큼 검사들이 파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 등이 특검 수사선상에 오르기 때문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이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이번 특검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정성 논란들도 우려된다"며 "파견 검사의 규모를 축소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특검의 검사 정원은 20명으로 30∼70명 수준이었던 3대 특검보다 더 적은 수준인데, 논란을 우려해 그보다도 더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특검팀이 직면한 또 하나의 어려움은 증거 확보다.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을 재차 수사하는 만큼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크다.

한 현직 판사는 "이미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들이라 자료는 다 법원에 있지 않겠나"라며 "제삼자가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할 권한이 없어 특검이 자료를 확보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