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통제력·민간 자본능력 융합한 '민관공동개발' 방식 제안

인천시민의 숙원인 도심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시 싱크탱크인 인천연구원은 3일 발간한 '군부대 이전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기부 대 양여' 제도는 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군부대 이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은 현재 시점으로 평가하고, 국방부가 양여하는 재산 가치는 향후 개발 이익까지 포함하는 탓에 지자체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는 2024년 7월 군부대 이전 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SPC) 내 민간참여업체를 공모했지만, 응모업체가 없어 유찰된 바 있다.

인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군부대 이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재무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민관공동개발(PFV) 방식을 사업 구조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공의 통제력과 민간의 자본·시공 능력을 융합해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이고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PFV가 합리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초기 행정절차 지원 명시, 조달 금융비용을 반영한 기부 대 양여 산식 현실화, 정밀 엔지니어링을 통한 토목비용 리스크 통제, 유동성 위기 방지를 위한 공구별 분할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인천시는 안전사고 위험과 시민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해 계양구 귤현동(63만㎡), 부평구 산곡동(85만㎡)·일신동(8만㎡) 등지의 도심 군부대 이전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 아래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진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귤현동에 있는 도심 군부대를 이전한 뒤 해당 부지에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인근 계양신도시, 검단신도시와 연계하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