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핵심광물 38→51종 확대

정부가 2035년까지 특정 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비축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을 교훈으로 삼아 원유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비축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 등에 쓰이는 핵심광물 관리 대상을 51종으로 늘리고, 비축 기간도 최대 365일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자원안보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동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광물 10대 전략 프로젝트 성공과 산업용 신(新)자원 확보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원유·천연가스의 도입 경로와 계약 방식, 유종 등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수급 구조를 갖출 방침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2천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해 정부 비축유와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늘리고 나프타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콘덴세이트도 추가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핵심광물 공급망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게르마늄·인·형석과 희토류 10종 등 총 13종을 핵심광물로 신규 지정해 관리 대상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비축 품목을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해 광종별 수급 리스크를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위기 때마다 반복되던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