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특검은 재판취소 의회쿠데타"…장외투쟁도 시사
의총서 대응 방안 논의…민주당 주도 특검법 '친문·친명 야합' 비판
Quick Look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강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친문·친명 야합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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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국민의힘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에서 법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추가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장외 투쟁도 사실상 진행키로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장외투쟁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의총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수정이 거의 원안만큼 됐다. 누더기 법안 수준"이라면서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에서 법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추가된 것을 거론하면서 "이는 친문(친문재인)과 친이(친이재명)가 야합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면서 "이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부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짓고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종용하는 최악의 재판 개입 특검"이라면서 "이 특검은 집권여당 내부의 친명·친문 계파간의 추악한 밀실 거래로 탄생한 최악의 역사조작 특검이자 천인공노할 역사왜곡 역사조작 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대통령은 반드시 본인의 5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재판 취소를 위해 저지른 이 의회 쿠데타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자당 김태규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 초광역특구 관련 결의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에 다시 의총을 열어 장외 투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Likely · Within days
장외투쟁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Possible · Within days
Open Questions
- 장외투쟁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언제 결정되는가?
-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본회의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자당 김태규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과 초광역특구 관련 결의안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