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율 1%로 인하 결정

내년 4월부터 2년간 적용…농어민·외식업자 피해 지원책 병행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다카이치 정부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 세율을 1%로 낮추기로 1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각의를 열어 식품 소비세 감면 제도의 설계를 담은 대강을 결정했다.

대강은 내년 4월부터 2년간 세율을 현재 8%에서 1%로 낮추고, 동시에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임시적인 인하라는 점을 명시했다.

재원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세출·세입 재검토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이번 감세로 영향을 받는 농림어업 종사자 등에게 개별 매출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외식업자에게는 테이크아웃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세율 변경에 따라 상점이 가격표 교체를 빠르게 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현재 법률로 의무화돼 있는 '세금 포함 총액 표시'에 대해 세율 변경 전후 2개월간은 특례를 인정해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소득 수준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제도인 '취업자 부담 경감 지원금'을 도입한다.

일본 정부는 이 대강을 토대로 정식 법안을 작성해, 다음 달 초 소집될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가능한 많은 정당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