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성폭력 등 4차례 신고에도 제주 40대 여성 피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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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 폭력으로 총 4차례 신고했던 40대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됐으나, 모든 신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조사 불응 등으로 경고 또는 종결 처리됐으며,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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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 폭력으로 총 4차례 신고했던 40대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됐으나, 모든 신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조사 불응 등으로 경고 또는 종결 처리됐으며,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제주에서 스토킹 등으로 신고됐던 남성에게 살해된 40대 여성이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 폭력으로 총 4차례 신고를 했지만, 모두 경고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 B씨는 지난해 10월 60대 남성 A씨가 스토킹했다며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또 지난 3월 5일 B씨는 A씨를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5월에는 교제 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2회의 스토킹 신고와 지난 5월 교제 폭력 신고의 경우 신고를 한 B씨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고 모두 해결됐다고 말해 각각 현장 종결 및 경고 조치에 그쳤다.
지난 3월 성폭력 관련 신고는 사건이 접수됐지만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출석 및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처리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9월 B씨 직장을 찾아가기도 했고 10월에는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원치 않는 전화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B씨에 대한 면담을 진행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받도록 설득했지만, B씨가 끝내 거부해 더 이상 조치를 강요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스토킹 등의 신고가 모두 종결 처리됨에 따라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지지 못했다.
경찰은 대신 위험도 평가에 따라 B씨를 B등급으로 분류해 2개월마다 한 번씩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지난달 호신용 경보기와 스마트워치를 각각 지급했다.
하지만 B씨는 전날(12일) 오전 1시 38분께 제주시 주거지 인근 길거리에서 A씨에 의해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숨지고 말았다.
A씨는 주거지 인근에서 B씨가 귀하기를 기다렸다가 B씨가 나타나자 강제로 인근 길거리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팔에 손을 대자 잡아당겼고 이에 따라 스마트워치가 뜯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씨 주거지 입구에서 뜯긴 스마트워치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스마트워치 착용을 미리 알고 신고를 막기 위해 이를 뜯은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얼마 전 헤어진 점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B씨를 통해 B씨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점도 이번 범행 동기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적 살인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될 것
Very likely · Within days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될 것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피해 여성 B씨가 반복적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가해자 A씨가 스마트워치를 뜯은 것이 신고를 막기 위한 사전 계획이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 경찰의 위험도 평가 및 보호 조치 시스템에 어떤 개선이 필요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