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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에 맞지 않는 벽돌 제품이 '친환경' 로고를 달고 우수 조달물품으로 407건의 공사에 납품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A업체의 환경표지 인증 과정에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조달청은 이 제품을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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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규격에 맞지 않는 벽돌 제품이 '친환경' 로고를 달고 우수 조달물품으로 수백 건의 공사에 쓰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A업체의 환경표지 인증 과정에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조달청은 이 제품을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규격에 맞지 않는 벽돌 제품이 '친환경' 로고를 달고 우수 조달물품으로 수백건의 공사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폐기물 용역 낙찰자 선정 등 감사제보 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9년 A 업체가 '환경표지 인증'(친환경 로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청하면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인증해줬다.
더욱이 조달청은 2020년 이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고, 결과적으로 2020년∼2024년 162개 기관의 공사 407건에 납품됐다.
감사원은 이밖에 홍성군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자 선정 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을 선정했고, 음성군은 요건에 맞지 않아 등록이 불가한 업체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신규·변경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Open Questions
- 부실 인증 및 조달 과정에 대한 책임 소재는?
-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