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점으로 판단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유죄 판결까지 장시간이 걸린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는 법원의 유죄 판결 시점을 기점으로 해야한다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A씨가 외삼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와 생활하다, 아버지 사망 뒤 홀로 지냈다.

이에 외삼촌 B씨는 A씨가 1999년 만 19세가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비디오 가게에서 거주하며 일하도록 했다.

이후 A씨가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후 A씨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외출을 통제시키는 등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했다.

A씨는 1999년부터 지속된 경제적 예속과 심리적 두려움에 의해 외삼촌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

B씨는 이를 이용해 2015년 5월께부터 2018년 2월께까지 5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다가 주변 권유로 2018년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외삼촌이 징역형을 선고받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9월 외삼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마지막 범행이 2018년 2월께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률구조공단은 A씨가 B씨의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은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맞섰다.

또 피고가 원고의 상황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고 그로 인해 A씨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뒤 사과하지 않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공단이 청구한 손해배상 전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보영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점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