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직원 주거안정용 매입임대주택 48가구 중 실제 입주자는 3가구뿐

45가구 부산 공무원에 배정…곽규택 의원 "선정 과정 의문"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추진한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실제 해수부 직원이 입주한 것은 48가구 중 3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최종 계약체결자 소속 부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해수부 직원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한 부산지역 미분양 주택 48가구 중 해수부 직원이 입주한 것은 3가구였다.

나머지 45가구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 지역 소재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배정됐다.

곽 의원은 "공단이 특정 미분양주택 매입을 염두에 두고 비상식적으로 짧은 기간 공모한 게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선정 결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미분양주택 매도신청 기간을 통상 1개월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신청 기간을 최소 20일 보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매도신청 기간을 설정해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열흘에 불과해 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 '서면 가화만사성 더테라스'는 급경사와 열악한 접근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도 1순위로 선정됐고, 해수부 임시청사와 가까우면서도 분양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응찰한 아파트 단지는 대상에서 빠졌다.

곽 의원은 "다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단 10일의 접수 기간만 부여하고, 급경사와 접근성 문제가 지적된 주택을 1순위로 선정한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특정 미분양주택을 염두에 두고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 거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