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전략물자 불법수출 5년간 1.2조원…4년새 134배↑"

초정밀 공작기계 러시아 불법 수출도…현장 판정인력 확충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재래식 무기나 대량 파괴 무기 개발·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이 4년 만에 10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년 8월 전략물자 불법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수출 규모는 총 136건, 1조2천46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61억원(14건), 2023년 307억원(13건), 2024년 1천914억원(53건), 2025년 1천983억원(34건), 2026년 8월 8천199억 원(22건)으로 4년여만에 134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통계는 검찰 송치 사건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산업통상부가 행정 처분 건수까지 포함해 집계한 최근 5년간 전략물자 불법 수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은 25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4건, 2023년 69건, 2024년 68건, 2025년 33건, 2026년 8월까지 47건으로,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보다 42.4%나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화공설비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 기계 24건 ▲ 전자 21건 ▲ 화학 11건 ▲ 정보보안 10건 ▲ 소재 6건 ▲ 기타 133건 등이었다.

일례로 최근 국내 기계업체 관계자가 2022∼2023년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전략물자 초정밀 공작기계 등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초정밀 공작기계는 대량파괴무기 제조 등에 사용될 수 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세관 현장에서 전략물자 판정업무를 지원하는 무역안보관리원의 파견 인력은 인천공항, 부산세관, 관세청본부에 각 1명씩 총 3명에 불과해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장 전략물자 판정 인력을 확충하고 화물 선별 검사(카고 셀렉티비티·Cargo Selectivity)를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