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5중전회 후 비핵화 더 멀어져…1.5트랙 대화로 협력 넓혀야"

통일연구원, 한반도 영향 분석…"촘촘해진 북중 고위교류, 北 '버티기' 가능케 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기 5중전회) 이후 시진핑 체제가 강화되면서 비핵화 논의는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국책연구기관이 전망했다.

통일연구원 이재영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11일 '중국 20기 5중전회와 권력 집중의 딜레마: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에 던지는 함의'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과는 정상 합의로 관계를 고정하고, 북한과는 집권당 연대로 접경을 안정시키며, 군사적 모험은 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5중전회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시진핑 개인의 판단에 더 의존하게 된다"면서 "이는 한반도에 두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속성 측면에서 중국의 대북 '체제 안정 우선'과 대미 '관리된 경쟁' 기조가 내년 이후에도 유지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경직성 측면에서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나 서해 우발 상황처럼 신속한 조정이 필요한 때 하위 조직의 재량이 줄어 중국의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5중전회 이후 북중 교류의 채널과 의제가 달라졌다는 분석도 내놨다.

북중간 고위 교류가 당 채널을 축으로 빠르게 촘촘해졌다며 "당 대 당 채널은 정치국원급으로 오히려 격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5중전회 이후 중국공산당 정치국원인 왕이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방중한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에게 회의 결과를 직접 통보한 것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북중 교류 흐름이 "북한 체제를 바꾸기보다 버티게 하고 비핵화를 의제에서 더 밀어낸다"며 "한반도에서는 의도된 충돌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대신 남북 단절이 굳어질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과의 거래가 불확실해질수록 북한에게는 중국과의 당 채널이 더 안전한 후원이 된다"며 "결국 비핵화는 미중·북미·북중 어느 축에서도 우선순위가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은 접경 안정,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소통 복원처럼 이해가 겹치는 의제에서 (중국과) 협력을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정상·고위급 대화에서 한반도 의제를 직접 다루고 랴오닝, 지린 등 접경 지방정부와의 경제 채널과 1.5 트랙 대화로 정보 접근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