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Look
오월 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5·18 관련자 서훈 취소를 계기로, 국가폭력 가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고 이미 안장된 경우 이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립묘지가 민주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임을 강조하며, 국가폭력 가담자 예우는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정부가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 167명의 서훈 198건을 취소한 후, 오월 단체가 국립묘지 안장 문제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월 단체가 5·18 관련자 등 서훈 취소를 계기로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22일 성명을 내고 "국가폭력 관련 훈·포장을 취소하면서도 해당 인물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예우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다"며 "국가폭력 가담자를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에도 이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묘지는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고 기릴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다"며 "국가폭력에 가담한 인물을 계속 예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체성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폭력에 관여한 인물들의 서훈을 전면 조사해 추가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및 간첩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의 서훈을 취소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Likely · Within months
정부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 정책 검토
Possible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언제 발의될 것인가?
- 정부는 오월 단체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