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일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추진…曺국조는 의견 추가수렴(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또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서 특검법안에 대한 별다른 이의는 없었다고도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의총에서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다"며 "원내에서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안이 보고되는지를 묻는 말에 "의견 수렴에 시간이 필요하니 5일에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말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하고 5일께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후 이달 중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날 추가 의견을 수렴키로 함에 따라 일정이 전체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결정에 따라 법사위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에 먼저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자당 주도로 진행된 조작기소 국정조사 직후인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규명한다면서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 쌍방울 대북송금 ▲ 통계 조작 등 12개 사건이다.

법안에는 특검에 공소 유지 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공소취소권'도 부여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셀프 사면'이라면서 공세를 펴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을 빼고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여당에 요청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 이런 것은 다 빼고 법안을 수정해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법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